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이 공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세금 완화·청약 제도 개편·공급 확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로 투자심리를 일부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목차
10.15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인가
세금 및 대출 정책 변화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시장 전문가 분석 및 향후 전망
결론: 10.15 부동산 정책,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 정책 발표 배경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을 기록하며 매매·전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 억제 + 공급 가속 + 세제 합리화 라는 3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25개구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으로 신규 지정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 조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2️⃣ 대출 규제 강화
15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6억 원 유지
15억~25억 주택 : 대출한도 4억 원
25억 초과 주택 : 대출한도 2억 원
스트레스 금리 1.5% → 3.0% 상향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이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제 개편 및 합리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이 검토 중이며,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도록 응능부담 원칙 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 유예('22.5~'26.5) 는 유지되며, 세제 연구용역 및 TF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4️⃣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및 범정부 단속반(841명) 편성허위 신고가 거래·부정청약·시세조작 전수조사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거래·증여 거래 전수검증 실시
5️⃣ 주택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26~’ 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가속화합니다.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발표 예정
LH·SH·GH 등 공공기관 주도 공급 TF 구성
서리풀지구(2만호), 과천지구(1만호) 착공 조기화
6️⃣ 규제지역별 주요 변화 요약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 이하, 전세대출 2억 제한
세제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정비사업
조합원당 1주택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7️⃣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FAQ
전매제한 : 지정일 이후 즉시 적용되며, 기존 분양권 소유자는 1회 전매 허용정비사업 제한 :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1+1 예외 적용)허가 의무 발생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 시 사전 허가 필수
전문가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회복 에 기여하겠지만, 금리·공급 지연·건설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 시장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 하다고 분석합니다.
핵심 요약표
정책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투기 차단, 시장 안정
대출규제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2~4억
과열 방지
세제 합리화
보유세·거래세 조정
형평성 강화
공급 확대
‘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중장기 공급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