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정책 완벽 정리 — 2025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세금 완화·청약 제도 개편·공급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투자심리를 일부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목차

1. 10.15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인가
2. 세금 및 대출 정책 변화
3. 주택 공급 확대와 청약 제도 개편
4.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5. 시장 전문가 분석 및 향후 전망
6. 결론: 10.15 부동산 정책,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 정책 발표 배경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을 기록하며 매매·전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 억제 + 공급 가속 + 세제 합리화라는 3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서울 25개구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이 조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2️⃣ 대출 규제 강화

• 15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6억 원 유지
• 15억~25억 주택 : 대출한도 4억 원
• 25억 초과 주택 : 대출한도 2억 원
• 스트레스 금리 1.5% → 3.0% 상향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이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제 개편 및 합리화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 검토 중이며,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도록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한시 유예('22.5~'26.5)는 유지되며, 세제 연구용역 및 TF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4️⃣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신설 및 범정부 단속반(841명) 편성
• 허위 신고가 거래·부정청약·시세조작 전수조사
•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거래·증여 거래 전수검증 실시

 

 

5️⃣ 주택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26~’ 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가속화합니다.

•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발표 예정
• LH·SH·GH 등 공공기관 주도 공급 TF 구성
• 서리풀지구(2만호), 과천지구(1만호) 착공 조기화

 

 

6️⃣ 규제지역별 주요 변화 요약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 이하, 전세대출 2억 제한
세제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정비사업	조합원당 1주택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7️⃣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FAQ

1. 전매제한: 지정일 이후 즉시 적용되며, 기존 분양권 소유자는 1회 전매 허용
2. 정비사업 제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1주택 공급 제한 (1+1 예외 적용)
3. 허가 의무 발생일: 2025년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 시 사전 허가 필수

 

 

전문가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회복에 기여하겠지만, 금리·공급 지연·건설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장기적 시장 안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핵심 요약표

정책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규제지역 확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투기 차단, 시장 안정
대출규제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2~4억	과열 방지
세제 합리화	보유세·거래세 조정	형평성 강화
공급 확대	‘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중장기 공급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