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존 방식

예산 지원 관점에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형문화재 보존 방식

myojeomi11 2025. 7. 9. 09:21

예산은 무형문화재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사람의 몸과 손, 기억과 언어를 통해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 그 전승을 위한 자원은 단지 지식과 기술만 아니라 꾸준한 예산 지원과 행정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보유자 지원비, 전수자 장학금, 전시·공연비, 전수관 운영비, 기록화 사업 예산 등은 모두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물적 기반이자 정책적 실천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예산 확보 능력, 행정 역량, 문화재 정책 추진 구조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무형문화재 보존 방식의 구조적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행정적 연계가 용이하고, 대규모 국비 사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문화된 보존 체계와 디지털 기반 시스템 구축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예산 확보의 제약 속에서 공동체 기반, 생활문화 중심의 보존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존 양상에 있어 형식성과 실천성, 산업성과 공동체성의 차별화된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산 지원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형문화재 보존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으며, 각각의 방식이 지닌 장점과 과제를 분석합니다.

예산 지원 관점에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형문화재 보존 방식

 

수도권: 중앙정부 연계와 대규모 사업 중심의 보존 예산 운용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국립국악원 등 중앙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실행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입니다. 서울시는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활동비 및 보존 지원금을 지급하며, 전수관 무상 제공, 정기 공연 제작비 지원, 전시 기획 운영비 등의 항목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 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복식 및 악기 복원 사업, 무형유산 VR 체험관 조성 등 고비용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예산이 단지 유지와 보존을 넘어서 전통문화의 현대화, 산업화, 관광 자원화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공예 브랜드 육성, 한복 현대 디자인 공모전, 국악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층적인 콘텐츠화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 운용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박물관, 미디어, 학교, 축제 등 다양한 채널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경기도 역시 기능보유자의 공방 운영비, 이수자 양성 장려금, 체험형 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보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예산 지원 방식은 대상자의 진입 장벽이 높고,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생활 전통의 자생성과 다양성이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의 성과 중심 예산 구조가 보유자 개인의 지속적인 생계 지원보다는 이벤트성 소비에 치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풍부하더라도 무형문화재 본연의 지속성과 공동체성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특성에 맞춘 소규모 예산 운용과 공동체 중심 보존

 

비수도권은 예산 규모와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만, 지역 밀착형 예산 운용을 통해 실천 중심의 무형문화재 보존 방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해 월 단위 생계 보조비, 전승 활동비, 보존회 운영비를 직접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연계형 실연비 지원, 마을 단위 교육프로그램 예산 배정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안동시는 탈춤 보유자와 전수자에게 ‘지역 기반 생활 지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전수교육과 생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전남 고흥군은 농악 보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마을 단위 공연 시연비와 의상·악기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전통문화가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완주군, 충남 예산군 등은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수업’이나 ‘주민 참여형 전통 예능 교실’에 군비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를 지역 청소년과 고령자 중심의 세대 간 전승 구조로 연계하려는 시도를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구조는 예산 규모가 작고 연속성이 부족하며, 지자체장 교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사업이 단절되는 경우도 많아 보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또한 보유자에 대한 연구지원비, 장기적 자료화 예산 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전통의 기록과 미래 보존을 위한 기반이 약한 것이 현실적 한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보다 ‘전통의 가치와 지속성에 적합한 배분’이 핵심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형문화재 보존 방식은 예산이라는 기준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수도권은 국비 연계 대규모 사업 중심의 전문화된 보존 전략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산업, 교육, 문화 콘텐츠로 확대 재해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예산의 효율성과 공동체성과의 연결을 통해 실천적 전승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각각의 지역적 환경과 행정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예산이라는 자원이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전통문화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무형문화재 예산 정책은 규모보다는 그 예산이 전통의 지속성, 보유자의 생활 안정, 후계자 양성, 지역 문화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과도한 프로젝트 중심 구조를 넘어서 지역성과 공동체성과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비수도권은 예산 자립과 사업 연속성, 중앙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그 자체가 자산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숨 쉬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예산 역시 전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살아 있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 점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